법령 국가보안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5(2)형,707;공1997.4.1.(31),1039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85년
3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4도2630 판결
[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][공1985.4.1.(749),450]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83년
4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도375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3.11.1.(715),1527]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5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372 판결
[반공법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국가모독일반이적][공1983.10.1.(713),1378]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모독일반이적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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